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영삼/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섣부른 [[OECD]] 가입 ===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선언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정부의 OECD 가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많았지만 추진되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OECD가입 요건은 노무현 대통령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도 너무 섣부르게 가입을 서두른 것이다. 김영삼의 [[양김|오랜 라이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만큼 2~3년 정도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자율화 등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OECD에 가입할 경우 애초 목적과 달리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환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금융산업의 시련이 불가피한 상황 등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야당 뿐 아니라 재계도 시기상조로 보고있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정부가 OECD 가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빨리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되고 늦춘다고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혔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2300289105008&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10-23&officeId=00028&pageNo=5&printNo=2707&publishType=0001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2300329102010&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23&officeId=00032&pageNo=2&printNo=15917&publishType=00010|#]] [[1997년 외환 위기]]와 관련해 oecd 가입을 위해 성급하게 금융,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위기가 유발됐다는 지적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비판이 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885981|#]] 당시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여건이 된 것도 아니었고 OECD는 국제적인 규율이 통용되는 곳인데 한국의 제반경제인 시스템이나 룰을 국제화하고 가입하는 것이 이치에 타당했다. 그 시점에 11위 경제대국에 진입했기에 자연스럽게 가입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도 많았다. OECD 가입국은 외환.자본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계속 이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1994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사상최악의 "적자"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런 시기에 가입했다는 것은 "정권 홍보용으로 내세우기 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각주] [[분류:김영삼]][[분류:인물에 대한 평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